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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능기금을 통합운용할 용의는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재해구호와 재해대책, 청소년육성과 불우아동결연·생활보호·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등은 유사기능기금으로 판단되는 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재해구호, 재해대책, 청소년육성, 불우아동결연, 생활보호기금 등 각
    종기금은 개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
    치 운용되고 있음
    °유사기능기금의 통합조례 설치·운용은 기금의 성격, 지원대상, 기금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데는 현재로선
    개별법읜 개정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상호 협의토록 노력
    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 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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