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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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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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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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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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질문1)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공론화가 늦어졌는지 사유에 대한 설명
(질문2) 공무직 전환문제가 최초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질문3)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당시 논란을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질문4) 예산심의 시 의회에 알리고 협의 하였는지?
(질문5) 왜 의회에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질문6)‘제2의 인국공사태’라는 말에 대한 입장은?(인국공 사태에 대해 설명과 함께)
(질문7) 교육감 취임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 근무 한 달이 경과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수?
- 50~60대 공무직 전환직원으로서 역할수행에 대한 견해는?
- 왜 처음부터 공개채용하지 않았는지?
(질문8)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고도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질문9) 초기계획 자문위원과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이 같은 입장 아닌지?
(질문10) 공무직 전환사태로 얻은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11) 자원봉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론화가 교육감님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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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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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공론화가 늦어진 사유
-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이전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였으며 향후 교육부, 교직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방안을 마련함.
○ 공무직 전환문제가 최초 알려지게 된 계기
- 2020. 12. 24.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직무수행역량 평가 면접시험 시행계획 안내 후 전환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함.
○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당시 논란을 예측 여부
- 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현장 의견, 외부전문가, 내부적인 협의 검토를 거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함.
○ 예산심의 시 의회에 알리고 협의했는지 여부
- 2020. 12. 예산심의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였음
○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 협조 여부
-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제2의 인국공사태’라는 말에 대한 입장
-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확보 계획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원과는 별도로 기존에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종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신규채용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천국제공항 사태와는 다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 교육감 취임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교사를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보내 미래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확보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학교행정 대전환,등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임.
○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고도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 3단계 전환방식은 기존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들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며 도민, 취준생, 교직원, 업무종사자 등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일부에서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 초기계획 자문위원과 전환심의위워회 위원이 같은 입장 여부
- 초기계획 자문위원과 전환심의위원회위원은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확보에 관하여 필요성, 당위성 등에 대해서 모두 같은 입장이며, 단지 전환 방식에 관하여 초기 자문위원은 엄격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전환하기를 자문하였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3단계 전환방식을 제시하였음
○ 공무직 전환사태로 얻은 교훈
- 고용의 안정성 및 채용의 공정성을 고려한 인력 확보로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 학교로 거듭나게 하여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자원봉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론화가 교육감님이 의도 여부
- 노동자성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상시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의 문제이며, 판례, 행정해석,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내부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과후학교자원봉사자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인 교육감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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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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