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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지원

  • 회기정보

    제414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6.4

  • 질문의원

    김구연(하동군,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지원
    ❍ 각종 강사에 대한 여비 지원을 비롯한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 등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학교혁신과, 초등교육과, 교육복지과

  • 답변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각종 강사에 대한 여비 지원
    -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적 강화를 위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마을강사 확보를 위해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필요
    ○ 향후 농어촌지역이 많은 군 단위 미래교육지구부터 마을강사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
    - 학교급식 식품비는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물류비와 낙찰 차액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책정, 지원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급식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와 우수식재료비 지원 확대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 적극 검토
    - 유통비용 절감 및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경남도 및 시ㆍ군과 지속 협의


  • 추진상황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순회강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농어촌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24년도부터 강사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여비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여비(교통비) 지급 여부는 미래교육지구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학교 물류비, 낙찰 차액 등을 감안한 식품비 지원 단가를 매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책정ㆍ지원
    ※ 2023년대비 4.8%, 평균 170원 인상
    ○ 질 높은 급식 운영을 위한 지자체 우수식재료비 예산 확보ㆍ지원
    - 지원 현황: 18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 지원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ㆍ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
    - 교육지원청 식재료 규격 표준화 및 품목 간소화 추진
    - 설치 현황: 18개 시ㆍ군 중 12개 시ㆍ군 설치, 건립 중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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