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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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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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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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심상동(창원12,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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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1. 도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배출원 국립환경과학원(2018.6)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며, 전체 미세먼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3.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률은 등록된 전체 자동차의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근3년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97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총 예산은 1,661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1-5. 최근 3년간 우리 경남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향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우리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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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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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우리 도는 발전분야(43.2%), 수송(15.7%), 비도로(12.3%), 산업(6.5%) 순으로 타 지역보다 발전과 수송분야 비중이 높은 편이며, 발전분야는 도내 삼천포 및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총 14호기가 가동 중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발전소가 많고, 수송분야는 우리 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 때문으로 보임
ㅇ 최근 3년간,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972억원으로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1,661억원의 59%를 차지함
ㅇ 2019년 7월말 기준, 도내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등록차량 총 1,707천대 대비 3,286대로 0.1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친환경차 보급률 0.32% 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 도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경기(5,692천대), 서울(3,120천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기존 차량을 단기간 내에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허나, 도 단위 친환경차량 보급대수는 제주(17,101대), 경기(9,402대) 다음으로 많은 편이며, 작년부터 친환경차에 도비를 지원한 이후로는 급속하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ㅇ 우리 도는 2016년 경상남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대기질은 매년 개선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17~'19년) 미세먼지 총 예산은 1,661억원으로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민감계층 보호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PM-2.5 : 25㎍/㎥(‘15년) → 25㎍/㎥(‘16년) → 23㎍/㎥(‘17년) → 20㎍/㎥(‘18년)
❍ 우리 도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결과, 2015년 25㎍/㎥(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2018년 20㎍/㎥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주민들의 체감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음.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18.5. ~ ’19.11.)을 추진 중이며, 다음달에는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발족․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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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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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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