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4)
-
회기정보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3. 서성동 집결지 바로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어도 단속과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나서야 할 일은 먼저, 경남도가 경남도경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
14.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경, 경남도교육청과 연계하고 시민단체, 창원시, 경남도가 함께 마산 서성동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5. 경남도는 서성동집결지 폐쇄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와 함께 지경남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할 TF를 조직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13. 우리 도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도경에 여러 차례 단속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도경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창원시‧경찰‧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14. (민생안전점검과-행정협의체 구성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가 있으니 그 부분에 부족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치안협의회가 열리면 집결지 폐쇄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음.
15. 도시계획수립 부분은 창원시와 협의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영업주의 영업전환 및 강제폐쇄 등이 선행되어야 함. 창원시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됨
- 창원시에서 TF 조직하여 서성동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조치 권한과 도시계획 수립권한 등이 창원시에 있는 만큼, 창원시 TF 중심의 폐쇄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창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