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방향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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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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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고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으로서의 효용성
-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에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고등학교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단순히 입시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반고의 인적·물적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반고 간에 상존하는 학교 서열화로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왜곡되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옴(창원, 진주, 김해, 거제 등 시행)
- 입시 제도의 변화는 지역민의 현실적 고민과 환경적 특성 등이 엉켜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지역민들 대다수가 만족해하는 효율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함
○ 양산시 고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향후 추진 방안
- 양산시는 도시의 규모로 보아 고교 평준화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아 오던 중, 지역의 요구에 의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됨
-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60% 이상의 찬성비율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2020학년도 양산시 고교 평준화 시행은 무산됨
- 앞으로 양산시 고교 평준화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양산 교육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 또는 제안할 내용
- 교육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 교원 확보,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양산지역은 급성장하는 도시답게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는 중임
- 우수 교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초임 발령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전과 달리 양산, 김해, 부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
- 특히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 속에 교육 발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관심과 협조 바람
- 고교 평준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교육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도 각별하므로 양산시와 도교육청이 밀접한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면 미래교육의 희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추진상황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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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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