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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가격하락에 따른 농민피해대책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정석현(통영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최근 지상보도에 나타난 멜론의 경우처럼 일본 국내 가격하락으로 일
    본의 바이어가 수입을 거부할 경우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경남무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보험가입
    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가입품목의 제한,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보율등
    그 당시 보험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음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세차례에 걸
    쳐 보험약관 개정을 건의하여, 가격상승,수출불능,대금회수불능 보험
    등으로 보험이 세분화되고 가입대상품목 확대(93개품목), 보험료인하
    (평균 0.4-0.5%), 부보율 인상(60%)등 보험약관이 대폭적으로 개정
    °그 후 경남무역에서는 지금 수출되고 있는 "가지"의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위험을 카바하기 위해 보험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오이, 꽈리고추 등 계약재배 품목 농산물 수출보험 가입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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