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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방안

  • 회기정보

    제37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1

  • 질문의원

    황재은(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ㅁ 해군 전역자와 해경 퇴직자들을 활용한 ‘해양안전지킴이’사업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ㅁ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ㅁ 금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안전보안관’ 사업도 낚시객과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양 안전시설 점검 및 순찰활동,해양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맥락을 같이

    ㅁ 이에, 우선‘해상안전보안관’ 사업을 올 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퇴직전문가를 활용한‘해양안전지킴이’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ㅁ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완성도 높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ㅁ 2021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신청보고(2020.4.24) => 국비미반영
    -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사업 : 594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ㅁ 2021년 해양수산사업 도비 예산 신청(2020.8)
    -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사업 : 720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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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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