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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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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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향후 아동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 6.10대비 조금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2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2018년 아동실태조사)
※ 만족도 평균 6.10(‘13년) → 6.57(‘18년) 상승(OECD 평균 7.6점 / OECD 중 최하위)
❍ 과거와 비교 시 개선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은 빈곤, 소득, 가구형태 등으로 발생한 격차가 아동발달 전반에 격차를 심화시키고,
※ 일반가구 대비 수급가구는 교육, 의료, 정신건강 등 전반에서 취약
❍ 9~17세 아동 70%이상이 시간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가 및 놀 권리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아동정책
❍ (격차해소) 모든 아동이 소득 격차, 한부모 등 가족구성, 장애 등 신체적 다름, 이주배경과 같은 문화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지난 해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하였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 취약계층과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맞춤식 지원을 강화
❍ (통합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가족과 요보호아동 등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자라는 통합교육이 필요
-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아동이 경쟁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기성세대로서 수도권 대학진학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에 매몰되는 환경에 대해 아동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임
❍ 경남교육청의 행복학교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경쟁보다는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교육인재특별도”를 세운 것은 경남에서 자란 아동이 경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임신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장 단계별로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야단치는 방법” 등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함
❍ 평생교육, 건강가정교육 등과 연계해서 이를 확대하겠음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아동을 키우는 것은 교육청 같은 한 기관이나 가족 중에서 엄마와 같이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지역사회의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서 취임 후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연계 협력방안을 강화하고 있음
❍ 내년부터 “교육혁신플랫폼”,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 아동학대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훈육의 이름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가정문제라 개입을 꺼려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됨
❍ 현재,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사랑의 매’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그 어떠한 체벌도 허용될 수 없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 현재, 재학대율이 11.4%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원가정 복귀를 우선하는 상황으로, 학대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즉시분리 하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학대 위험 부모에 대해서는 상담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아동학대 예방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됨
❍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되었음
❍ 특히,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단기적으로 지자체 단위의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처간 위기아동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경남을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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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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