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보조영농법인성공을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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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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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일부는 경영부실과 판로시장의 개척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밀양 산내영농조합 등 극히 일부사업이지만 당초 목적과
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도 있음.
°그래서 이미 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조사
업별로 보조율,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자의 자질, 신용도, 자부담 능
력 등 경영실태의 검증과 사업준공후 보조금 정산지급 등 도비보조금
관리조례를 정비 중에 있음 -
추진상황
°경상남도 조례·규칙 심의회에 개정조례(안)제출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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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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