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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실태는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3,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건축물 멸실신고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건물준공시는 건축물처
    리확인서를 첨부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해야 하는데 건설폐기물 처리 지
    침을 배포, 홍보하고 처리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건설교통부, 환경부의 통합지침인 건
    설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과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를 하였으나, 일부 건
    축업자 및 처리업자의 의식부족으로 불법투기가 수시 발생하여 집중단
    속을 실시, 위반자를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
    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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