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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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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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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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성연석(진주2,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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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2. 현재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4. 기업 수나 매출액, 혹은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과 같은 목표가 있는지
5. 경상남도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의문이 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6.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7. 올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2개소 유치했는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조성 현황
8.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9. 사회적경제 기금을 앞으로 얼마만큼 조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기금 조성 규모가 적정한지
11. 미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부담을 수행기관이 지는지
12. 도에서 추진하여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즉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3.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14. 교수진에 대한 처우
15.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함. 경남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실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서‘융자’가 아닌 ‘투자’를 하거나, 사회적투자에 노하우가 있는 펀딩사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결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경남에서도 전국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이 나올 수 있음. 이와 함께 도내 대기업이나 도내출신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해서 민간자본이 도내 사회적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16. 5년 후 도에서 만든 각종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조직이 반영되어야 함. 사회적경제 분야 성장에 보조를 맞춘 예산 증액편성과 사회적경제국 신설을 제안함.
17. 사회적경제라는 경남의 건강한 실핏줄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고 과정을 잘 구성하고 도내 대학교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람.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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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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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임
2. 2017년 기준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803개이며, 인증 사회적기업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이에 우리 도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9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수는 총 1,318개소로 2017년 대비 64% 증가하는 결과를 이뤄냈으나, 전국과 비교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님
3. 올해부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장기적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4. 최종 목표는 ‘협치의 경남형 사회적경제 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수 1,700개, 공공구매 순위 5위권 이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0개소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평균 매출액 10억 원 달성할 계획이며, 필요예산은 5년간 총 1,050억원 정도임
5.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작년부터 관련 조례를 다수 제정하여 전국 평균 이상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으나, 당사자들이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 자금조달과 같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6.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21년 사업으로,‘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절차가 지연되어 공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당초 사업 기한인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7. 고용노동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진주시와 김해시 2곳이 동시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개소 예정임. 앞으로 시군,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8. 금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금년 2월, 경남연구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6월「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9. 5년간 30억 원씩 총 15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10. 기금 도입 초기이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점, 현재 도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5년간 150억 원 조성은 적절한 규모라 생각함.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으며, 실수요 분석 후 기금 조성액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속히 대응하겠음
11.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자본은 기업의 성장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인내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현재 서울에 집중된 사회적 금융기관을 도내에 육성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담을 수행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음.
향후 부담률 등을 검토하고,‘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논의를 통해 정하겠음
12. 도민 대상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 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 창업을 지원하는 소공인 양성지원,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음.
13. 인력 양성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됨.
작년 교육과정의 경우 약 200시간에 걸쳐 사회적경제 정규 대학과정 과목, 재무관리‧경영전략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 정부와 도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14.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인력(내부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교수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5. 내년에 사회적경제 기금이 조성되면 우선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향후 민간자본 유치 등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며, 투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16.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상의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며,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면 예산에 반영하겠음. 다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경남에 맞는 지원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겠음. 조직 확대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와 검토해 보겠음
17. 초중고 과정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것을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석박사 과정 신설에 관한 부분은 대학의 자율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요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대학과 함께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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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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