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구역내 주유소 설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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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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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GB구역내 주유소불법사례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과에서 12. 5답변
및 12. 27~12. 21까지 GB구역내 불법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음
-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동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대책수립
°GB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 흐름도
- GB구역내 주유소배치계획 수립·공고→GB구역내 행위허가
(도시계획법)
→주유소 허가신청 → 주유소 허가
석유사업법
°주유소 설치 허가
- 울산시 주유소배치계획 공고 : 34개소
- 주유소 허가 : 32개소 -
추진상황
°'95. 11. 15부터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됨
°'96. 12. 31부터 주유소 허가제도는 등록제도로 폐지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