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교육원 설립 추진 타당성 등 연구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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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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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예술교육원 설립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의 종합의견은 적정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낮으나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법규의 적합성, 위치의 중심성, 교통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계획부지로서 양호하고 입지 평가기준에 따라 부합되는 장소로 판단되나, 주변 환경의 쾌적성 면에서는 대상 부지가 공단 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함.
○ 자체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입지환경의 보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상정 전에 교육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의뢰할 계획임
○ 김해시와 협력하여 사업부지 환경개선에 노력할 것임 -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실시(교육부장관에게 조사 의뢰)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신청
-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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