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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관리·감독권 이양배경

  • 회기정보

    제11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2

  • 질문의원

    박판도(창원시2,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도본청 산하 소방본부를 폐지하고 일선 시·군에 관리·감독권을 이양
    키로 하는 계획서를 관계기관에 보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소방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어, 화재시 시·군에서는
    화재진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권한과 책임이 없어 문제점
    발생
    °소방행정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소방행정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요구 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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