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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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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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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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최동원(김해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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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경남도 도시정책
❍경남의 빈집, 특히 구도심의 빈집을 들러본 적이 있는지?
❍이 용역에서 빈집 발생 원인을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는데, 어떠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지 알겠는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최상위계획이나 법정계획이 아닌 데 대한 우려점은 없는지?
❍시군의 도시계획과 방향이 다를 경우 이를 관철시킬 복안은?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은 없는지?
❍최근 진주-사천의 통합 문제가 거론되는 등 지자체 간 통합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도시계획 상의 통합과 합의로 행정통합에 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 도정 관련 총괄 질문
❍ 최근 도내와 타 시도의 통합, 메가시티 행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제대로 갖춰 도민이 어디에 살든 어느 정도의 편의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체감이 되지 않는 ‘메가시티’ 논의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닐지?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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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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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도 도시정책
❍도심 내 빈 집은 주거환경 저해, 범죄율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빈 집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도내 빈집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빈집 발생 원인은 전국적인 사회 현상인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에서 기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 감소와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의 주택공급 집중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등이 있음
❍본 용역은 시군의 도시계획을 조정하고,도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道 전체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공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특히 도시의 기능과 시설을 고밀화하는 등의 컴팩트-네트워크 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도 조정해 나갈 계획임
❍국토기본법상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등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함. 그러나 본 계획은 광역생활권과 미래거점의 발전전략과 공간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통하여, 국토종합계획이나 도 종합계획에 연계된 공간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의 도시‧군계획에 지침서 역할이 되도록 하기 위해 훈령 제정 및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음.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道 TF 팀 및 18개 시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여, 정책 및 사업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을 시군과 함께 도출해 나갈 계획임.
또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 및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이해관계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별 특성, 생활활동, 관련계획을 조사‧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음.
또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간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임
❍본 계획의 최종 지향점은 시군 간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광역생활권 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특화형 미래전략거점을 설정하는 것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 편리한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등이 가능해 해당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도정 관련 총괄 질문
❍행정통합과 행정통합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 등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수도권도, 지방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보장해 줘야 함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여 통합 논의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함
❍우리 도는 도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공간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각각의 특성은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행‧재정적 손실은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된다면, 향후 광역 행정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추진상황
□ 추진상황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수립('22.9.15.)
❍공공기관 위·수탁 협약 및 용역 착수(道 ⇔ 경남연구원, '22.12.20./ '23.1.1.)
❍경남도TF팀, 전문가 자문단 및 도·시·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23.2.3.)
❍도민 생활권 중심의 4대 광역생활권 설정('23.11.9. 도지사보고)
- 금융,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근‧통행량 등 생활활동 분석 및 지리적 현황, 지역 특성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국토교통부 협의(22회)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24.2.23. 미래거점 공간전략 기본구상안 보고 / 도지사참석)
❍토론회 결과 및 마스터플랜 추진 변경계획 보고(‘24.2.28. 도지사보고)
- 도지사 지시사항 : 공간배치계획 위주의 구체적 계획 필요, 자문회의 매월 추진 등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변경 방침 결재('24.3.19. 행정부지사)
- 계획변경 : 광역도시계획(전략 제시, 선언적 계획) ⇒ 생활권 및 미래거점(시군별)의 공간전략(배치)계획
- 사업비변경 : 20억원 ⇒ 15억9천2백만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약서 변경('24.3.21. 道 ⇔ 경남연구원)
❍8개(20개 中) 미래거점 및 동부권 광역생활권(4개 中) 공간배치계획(안) 작성('24. 3월~7월)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