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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조합설립근거와운영전반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1.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 손실에 대한처리방안
    2.조합비 징수근거와 조합비 부담완화 용의
    3.우리도 보증조합과 타보증기관과의 차별성 경쟁력은 무엇인지
    4.신용보증 거부사례가 있는지 현황과 사유, 그리고 타기관에서 보증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5.지속적인 자금출연등 향후 운영계획?
    6.타 정부출연 보증기관과 합병하거나 별도의 차별성 있는 경영대책?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경남신용보증조합의 설립취지가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영
    리법인으로 설립
    · 민법 제32조,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
    °일단 보증사고 발생하면 조합의 기본재산에서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
    게 구상채권회수
    °조합비 징수는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
    · 차후 보증지원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징수방안 모색
    °타보증기관과의 차별성은 형식적인 심사요건보다 기업의 실체파악에
    의한 보증심사 노력
    · 간이심사 절차에 의한 보증지원
    ·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등 밀착보증의 정착
    °보증거부한 사례는 162개업체로 그사유는 신용불량규제, 국세체납, 은
    행차입금 과다 등이며, 본 조합에서 보증거부된 업체가 타기관에서 보
    증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 금융기관, 지역대기업 등을 통한 출연금 확충 지속 노력
    °타보증기관과의 합병의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고객에 대한 친절과 업무제도를 부단히 개선토록 노력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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