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무직 채용비리 대법원 선고 이후 피해자 구제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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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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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함안군 공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에 유사사례 질의 및 구제방안 논의
*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 7. 20.)
**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3.) -
추진상황
함안군 공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에 유사사례 질의 및 구제방안 논의
*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 7. 20.)
**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3.)
① 채용기관의 담당자 및 담당과장이 면접위원 채점표를 파쇄, 재작성하여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 및 이에 대한 교사로 처벌을 받은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2018.5.3.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②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및 경쟁채용 중 유사한 사례로 피해자 구제를 한 사례가 있는지?
※ 질의 공문 발송 후 조속한 답변독려 및 상세내용 유선 설명 추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