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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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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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ㅁ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지역 차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1. 지역 간 발급수수료의 균형을 위해서 원가산정기준과 시군별 발급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
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마련 및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출 권고 내용
3. 가격경쟁을 통한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온라인 신청제도 시범도입 적극 검토
ㅁ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 지정․운영 개선 대책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대행기간(3년) 만료 후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행기관 선정
-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계약기간 연장기준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 명확히 하는 내용 -
추진상황
1.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건의('19.12.12.)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2. 경남 시군별 발급수수료 현황 경남도 홈페이지 공개('20.5.7.)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20.6.25. 시행)
4.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20.7.30.)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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