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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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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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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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원성일(창원5,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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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집행부의 해결 노력
2. 부동산 회사들이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얼마나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3. 20여년간 추진되지 못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웅동1지구 중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만이라도 외자유치를 통해 의료와 휴양을 위한 시설을 추진한다면 그 인근 웅동지역 및 진해를 포함한 도 전체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재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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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경제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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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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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 도에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소멸 어업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창원시와 소멸어업인간 이견 조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계속해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토지사용기간 연장 건 :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및 창원시에 향후 웅동1지구 부지활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자체 용역비를 확보하여 수익성 검증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으로 검토 중임.
앞으로도 도에서는 경남도민과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외국교육기관 설립 건 : 도교육청으로부터 3차에 걸쳐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처분을 받음에 따라 당초 투자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자도 사업을 포기한 상황임
따라서 웅동1지구에 외국교육기관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 중임
2.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도착한 것은 2019년 O사의 1천7백만 불로 올해 10월 고급주택, 상업시설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웅천․남산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신고한 것임
그 밖에 2018년 J, K사와, 2019년 M, O사의 외국인 투자 신고 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 신고 사항으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금액이 도착하지 않았고
실 투자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앞으로 그 동안 추진이 지연되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3. 웅동1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음
단,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을 조성하여 운영한 후 기부 채납하는 형식인 웅동1지구 개발 특성상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함
현재 웅동1지구와 연접한 웅천ㆍ 남산지구가 지난 10월, 고급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개발이 가시화되면 휴양.레저 용도로 개발 중인 웅동1지구의 개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웅동1지구의 휴양형 의료시설도 웅천․남산지구와 같이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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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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