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불안 해소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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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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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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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송오성(거제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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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ㅁ 현재 조선업 관련 고용동향 및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조선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은 2018년 이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예비비 규모는 얼마이며, 지원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ㅁ 고용위기지역에서 집행된 목적예비비 사업들이 지역의 고용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사업들이었다고 생각하는지?
ㅁ 조선업 희망센터의 연간 지원예산이 2018년 91억원에서 2019년 54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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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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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ㅁ 조선업 종사자는 2018년 5만 344명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호황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3월 기준 5만 3,222명으로 증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주가 감소예상.
조선업 현장 채용 수요는 증가하나 인건비 수준이 낮고, 조선업의 불확실성으로 구직 기피.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구직자 채용 선호도 높여나갈 것임
ㅁ 고용위기지역목적예비비는 61개 사업 626억원이 지원됨.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 공통사업과
시군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들이 추진됨
ㅁ 목적예비비사업들은 고용위기지역의 시급한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임. 목적예비비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급한 생계안정 등을 지원했음
ㅁ 2016년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이후 예산액이 지속 증가하다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 추경이 하반기에 편성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함. 2019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2018년 직업훈련, 전직 프로그램 등이 대폭확대 시행됐고,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른 신규 구인수요 증가 등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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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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