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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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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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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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삼동(창원10,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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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4. 학교 긴급돌봄에 관하여
1) 4월과 비교하면 9월에 긴급돌봄 학생수가 증가한 사유는? 긴급돌봄 인력이 감소한 이유는?
2) 긴급돌봄 인력(교사)당 학생수가 학교별로 편차가 다소 있는데 그 이유는?
3) 교육청의 방역지침에 따른 긴급돌봄 교실의 인원 규모와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4)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현재보다 긴급돌봄 교실 확대 방안은?
5) 긴급돌봄 교실은 저학년, 저소득층 우선으로 운영한다는데 비판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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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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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4월 대비 9월에 긴급돌봄 학생수가 증가한 사유
- 학교의 학사운영의 방법* 및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돌봄 참여 학생수의 변동이 있음
* 개학 연기(3.2~.4.15.), 온라인 개학(4.16.~6.7.), 등교 수업(6.8.~)
- 6월 8일 등교수업 이전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우려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 한해 긴급돌봄이 운영되어 참여 학생수가 적었으나,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6월 8일 등교 수업 이후부터는 기존의 긴급돌봄과 학기 중 돌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돌봄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에 참여 학생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긴급돌봄: 원격수업, 미등교에 따른 돌봄(대상자의 변동이 있음)
* 학기중 돌봄: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2월 말 대상자가 정해짐)
○ 긴급돌봄 인력 감소 사유
- 학사운영 방법의 변화에 따라 긴급돌봄 교실당 돌봄 학생수 권장 기준이 증가함으로 인해 지원인력(외부 방과후강사)이 감소함
○ 긴급돌봄 인력(교사) 당 학생 수 편차 이유
- 긴급돌봄 운영은 학교의 제반 여건,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수, 학교 여유 공간 및 지원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음
- 돌봄 수요가 적은 학교, 공간 확보가 용이한 학교, 지원인력 확보가 쉬운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원인력 당 학생수가 적을 수 있음
○ 교육청 방역지침에 따른 긴급돌봄교실의 인원 규모와 학교별 준수 여부
-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소독, 방역과 위생용품 구입 등 사전 준비 철저
* 마스크(일회용, 방역 등), 소독제(손소독제, 시설소독), 의료용 장갑 등
- 감염병 관련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및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을 안내함
○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시의 긴급돌봄 교실 확대 방안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금년 4월의 사례처럼 감염병 확산의 우려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것을 꺼려하여 긴급돌봄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시는 현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보다 많은 교실(특별교실 등)을 긴급돌봄 교실로 전환할 수 있고, 이미 확보된 긴급돌봄 지원인력을 잘 활용하여 운영하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음
- 또한 인력지원 및 학생 중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전면 원격수업 전환시 긴급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3차 추경 관련 예산 편성: 1,970,760천원
○ 긴급돌봄을 저학년, 저소득층 대상 우선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학기 중에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 입급 기준은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임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의 제반 여건상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기 중 돌봄교실에 준하는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교육복지 가치 실현의 첫걸음이라 판단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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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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