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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매각실태 및 폐교활용 방안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9

  • 질문의원

    김윤철(합천군,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3.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향은?
    4.폐교 매각이후 활용 현황 및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 관련부서

    재정복지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미활용 페교 감축 계획 방향은?
    - 2021년 미활용 페교 31%를 줄이는 ‘2131프로젝트’ 시행
    - ‘적극적인 계획 수립’,‘선제적인 소통 강화’, ‘상생하는 지원홍보방안’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유형별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 폐교 매각(최근 10년 이내)이후 활용 현황 및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 매각된 폐교 72교 중 교육용 9교, 체육문화복지시설 43교, 소득증대시설 11교, 공공용지 편입 등 6교, 공동주택 등 개발 3교로 활요
    - 유관기관 간담회, 지역민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폐교 재산 활용

  • 추진상황

    ○ 6월까지 미활용 폐교 실태조사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진행
    ○ 페교 활용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
    ○ 11월까지 지역민 설명회와 지자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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