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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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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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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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전기풍(거제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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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건강장애 학생 지원 확대 질문
❍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 실태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건강장애 학생 교육을 외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3년간 위탁기관별 위탁비용과 인력지원 현황, 학생 1명당 지원비용 그리고 매년 위탁 정산보고는 어떻게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남교육청 건강장애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개별화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개별화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꿈사랑학교는 국내 유일의 건강장애 학생 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한계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꿈사랑학교를 건강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으로 육성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 교육정책 총괄 질문
❍ 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꿈사랑학교는 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교육 정책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관련부서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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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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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 실태
- 경상남도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을 경남교육청이 직업 운영에 대한 입장
- 경남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에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병원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위탁기관별 위탁비용, 학생 1인당 지원 비용 및 위탁 정산 보고 방법
- 원격수업 위탁 기관인 꿈사랑학교는 2022년 약 1억5천만원, 2023년 2억7백만원, 2024년 2억3천만원 지원하고, 스쿨포유는 2022년 약 1억9천6백만원, 2023년 1억8천2백만원, 2024년 1억8천7백만원 지원함
- 위탁기관별 운영비 정산 내역은 사업 종료 후 보고받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위탁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건강장애학생은 연간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연간 500만원이상) 외 원격수업, 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건강장애학생들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장기결석학생들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함
○ 꿈사랑학교를 건강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으로 육성에 대한 입장
-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원격수업기관인 스쿨포유 및 꿈사랑학교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운영비 지출(2024.3.)
-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024.4.)
○ 건강장애학생 종합지원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 추진
- 건강장애학생 종합지원 및 학습지원센터 설치 계획 수립(2024.4.)
- 건강장애학생 종합지원 타당성 조사 및 사전기획 연구 계획 수립(2024.5.)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