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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사업입찰자 직접 시공방안

  • 회기정보

    제11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2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경상남도시 발주공사에 한해서 직종별 입찰제를 도입하여 하청을 불
    허하고 입찰자가 집접 시공케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임의로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다
    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할계약할 수 있는 분야는 전기통신공사, 전
    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외에는 분
    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한
    실정이고, 이는 저눅적으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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