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보전 비전, 해양쓰레기 발생과 처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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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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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 도는 ‘청정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비전으로「해양환경관리법」제24조 및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해양쓰레기를 발생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음
* ’19년 34개 과제 187억원 투입 추진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시설 구축 등
- 올해에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 관리’를 해양보전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4계절 내내
지속적인 바다정화를 이어가고 있음
< 중점 추진사항 >
- 매월 셋째주 ‘바다 대청소 주간*’ 지정·운영
- 해양쓰레기 주요 11개 사업에 43억원 투입** 집중 관리
- 집중호우 육상 유입쓰레기 우심지역 사전대비 강화***
- 해양쓰레기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 관리대책 마련
* 범도민 바다 대청소(’19. 6월말) : 대청소 129회 실시, 344개 단체 7,168명 참여, 440톤 수거
** ’19년 해양보전분야 11개 사업 목표 : 수거량 5,600톤 추진(‘18년 추진실적 5,500톤)
*** 재해 발생 대비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사업(해양수산과) : ’19. 1억원(도 유보액)
육상유입 차단을 위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수질관리과) : ’19. 4.8억원(국+시군비)
- 하지만, 광범위하게 유동적으로 분포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올해 1억 5천만 원 해양쓰레기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코자 하며,향후 바다도 육지처럼 상시적으로
해안변을 관리하는 시스템(전처리 및 친환경처리 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박 확보 등)을 갖추고자 함 -
추진상황
2020년 목표 : 해양쓰레기 전담인력 및 시설확충으로 쓰레기 해양유입 예방 및 적기 수거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행태계 조성
-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박 건조 중 : 3척(도 1척, 창원시 1척, 통영시 1척), 총사업비 12,600백만원
- 전담인력 운영 지원 : 1,408백만원(176명), 바다환경지킴이 106명, 집하장 70개소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확충
º연안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6,649백만원(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낚시터 환경개선 등 10개사업)
º해양쓰레기 전처시 시설 설치 : 150억원, 1개소(통영시 명정동), 처리규모 40톤/일
º집하장설치 및 처리지원 : 680백만원, 16개소(전용집하장 6, 폐스티로폼 집하장 10)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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