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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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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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 도는 공기업 1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11개 총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경남 관광재단(창원 창원컨벤션센터),
경남 여성가족재단(창원 여성능력개발센터),경남 경제진흥원(창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 평생교육진흥원(미정) 등 4개 기관임
❍ 현재 창원시 이외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김해에 경남사회서비스원,창녕에 람사르환경재단, 산청에 경남항노화 주식회사와 한방항노화연구원,합천에 문화예술진흥원 등이 있음
❍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 대부분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가 창원에 있으며,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센터가 창원시 이외 지역에 있음
❍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도내 출자출연기관 분산배치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음
❍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먼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이전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여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거나 분산 배치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경남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만 하더라도 경남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도 수립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분산배치 하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新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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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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