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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봉평동 주민 피해상황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0

  • 질문의원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통영 봉평동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지사님의 총괄적인 느낌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씀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부서

    환경정책과,해양항만과, 제조산업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지사님 답변) 통영시 봉평동 수리조선소 문제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임.
    - 국가 차원의 대응(영세조선소 산업 재편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와 협의해서 조선산업 개편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 건강권 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 수리조선소 관련 피해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봉평동 지역 주민과 통영시의 의지가 중요하며, 도가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통영시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환경정책과) 강근식 도의원 추진상황 설명 완료(21. 4. 13.) : 통영 봉평동 수리 조선소 환경피해 조치계획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측정 중이며 오염도가 현저하게 높을 경우 추가대책 마련 추진 예정(지도 점검 강화(기후대기과 추진), 환경분쟁조정 신청 안내(환경정책과) 등)
    (해양항만과)
    - 항만관리사업소와 합동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1차 21.03.05, 2차 21.03.11.)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임대 정황 찾기 어려우며 지속적 계도 조치
    (제조산업과)
    - 소형 수리조선소 집적화 필요성 수요조사 ('21.4.) * (결과) 총 37개(필요 8, 불필요 11, 무응답 18)
    -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 안내 *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중기부)
    - 조선소 이전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 '21.5.7.(금) 14:00~16:00 / 한국야나세 / 15명(도, 통영시, 경남TP, 조선소 대표 등) / 환경오염문제 해소 방안, 집진기, 방지막 등 활용 여부 조사 및 의견 수렴
    - 수리 선박 가림막 수요 파악 및 친환경선박 수리개보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방지시설 지원 추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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