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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 정책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5

  • 질문의원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다문화청소년 정책 관련]
    ○ ‘외국인지원주민센터’위탁 진행상황은?
    ○ 수탁범위가 광범위한데 외국인청소년이 수혜받을 가능성은?
    ○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지역별 소규모 돌봄센터 설치 계획은?
    ○ 다문화사회의 정의
    ○ 다문화사회 진입 예상 시기
    ○ 도와 교육청, 학교단위 모인 행정협의체 꾸릴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여성가족청년국장

  • 답변요지

    ○ 지난 5월,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기관과 세부 계약을 협의 중임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 교육, 사회․문화적응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내년부터 외국인 청소년을 위해 심리상담 등 사업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언어문제로 적응애로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 외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청소년 이용 돌봄센터는 교육청, 해당시군과 협의하여 수요 분석과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 다문화사회란 ‘국적, 민족, 인종 및 종교, 언어 등 문화권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 도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수가 134,675명으로 경남 총인구의 4.0%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나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사료됨
    비록 OECD기준에는 못 미치나, 이미 다문화사회가 다가온 만큼 다문화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제도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도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기존 위원회와 다른 형태의 실무적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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