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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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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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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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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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개선방안 제안>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보호․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초동 수사자료 확인을 넘어서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담당부서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참여
2.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의 총괄부서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
3. 문제들을 해결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로 재통합 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
<도정질문>
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 현재 경남도는 어떤 역할(지원)을 하고 있는지?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유관기관․단체의 상시적 통합지원체계와 기소단계가 아닌 사건 발생시점부터 신속하게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심사 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고 이중 지원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 -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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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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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2016년에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가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2019년 4월 진주아파트 사건 시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진주시, 경찰청, 검찰청, LH 등과 함께 범죄피해 지원대책반을 즉시 구성, 운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음.
법무부 등록단체인 경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도내에 구성되어 있음
범죄 발생 후 피해에 대해 신속히 긴급지원(3~7일 이내)이 이루어짐.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신고 및 사건 접수 부터 보호지원이 결정되기까지 범죄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2020. 1. ~ 12.
ㅇ사업대상 :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개소
-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주지역, 통영·거제·고성, 밀양·창녕, 거창·합천·함양, 마산·함안·의령
ㅇ사업내용 : 의료지원금, 장학금 지원, 법률구조, 피해자 상담, 홍보 등
ㅇ사 업 비 : 100,000천원
□추진실적
ㅇ2019년 실적 : 100,000천원 교부
- 법률지원 1,170건, 생활지원 386건, 의료지원 464건, 학자금 39건, 홍보교육 682건, 신변보호 33건, 기타 370건
ㅇ‘2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참석 : 자치행정국장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