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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잔교 설치 현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 안전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9

  • 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도내에는 부잔교 시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2. 부잔교 시설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3. 부잔교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4. 민간에서 설치한 접안 시설물(부잔교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7개 연안 시군의 어항 내 설치된 부잔교는 287개소(2020.5월 현재, 시·군 조사결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한 시방서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이 있음

  • 추진상황

    1. 관련법에 따라 어항관리청인 시·군에 어항시설 관리 철저 공문 시달(2회 : '20. 6.10./7.13.)
    - 어항관리규정에 의거 관리청 주관 안전점검 분기 1회 이상 실시
    - 부잔교 등 어항시설 점·사용권자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위험지역 출입주의 안내표지 설치, 노후(목재) 부잔교 교체계획 수립 등

    2. 고성 솔섬항 노후 부잔교 정비(교체)사업 추진
    - 공사기간 : 2020. 6. ~ 2020. 9.
    - 위치/사업비 :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솔섬항 일원 / 80백만원
    - 사업내용 : 부잔교 교체 1식(부잔교 : 3.8x20m, 연결도교 1.3x12m)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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