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기름 유출에 대한 능동적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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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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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해상유류오염사고시 사용하는 유처리제는 환경부의 엄격한 형식승인과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조성원료 자체가 거의 무독성이며 해양생물에
축적성이 거의 없음
°유류오염 어업피해시는 항만운송업법에 의한 검정 회사를 가해자측과
피해어민측이 각각 선임,피해조사를 쌍방 협의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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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과학적이고 신빙성있는 어업피해 조사와 손해
배상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제정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을
'96.1.5시달하여 시행
°완결여부 :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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