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추진 이유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당초 5개원 매입계획에서 3개원 추진 이유
- 당초 5개원 선정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진행 중 3개원으로 변경 추진
- 교육부 자문 이후 양산 지역 유치원의 매입비 불만족에 따른 공모 신청 포기, 통영지역 유치원의 재정계획심의 결과 반영 등
○ 2020년 매입형 유치원 추가 모집이 어려운 사유
- 모집 공고 이후 행정절차(선정평가단 심사,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자문위원회 심사, 감정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추진 소요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현재 재추진을 진행할 경우 2021년 3월 개원이 어려움
○ 매입형 유치원 추진 방향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실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
- 2021년도에는 지역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반영하여 추진
○ 평가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 매입형 유치원 선정은 내부위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의 1차 정량 평가, 2차 정성 평가 등의 서류 확인 및 현장 심사를 통한 객관적 심사를 통해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
- 정량평가 기준은 배치여건, 시설여건, 위치 및 공간활용성, 재정 효율성 측면 고려
- 정성평가 기준 역시 통학여건, 급식운영, 건물배치 및 시설, 실내외 놀이공간 측면 고려하여 평가
- 동일설립자 부분에 대한 평가 및 제외대상 항목 없음
○ 선정 절차의 공정성
- 선정평가단에서 우선 선정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자문위원회 심사 및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설립자에 대한 평가 의견 반영 요소 없음
○ 향후 추진방향
- 올해 추진계획 및 공고문에는 동일인에 대한 제한사항 미 기재
- 향후, 업무 추진 시 동일인 설립자에 대한 유치원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
-
추진상황
○ 매입형 유치원 3개원 선정 추진(공유재산 관리계획, 본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