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관 행정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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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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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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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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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교사가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업무관련 교육시스템(연수 프로그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
2.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3. ‘교육감에게 바란다’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의향
4. 교육공무직 인력문제 해결방안
5. 학생수 감소에도 조직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2019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보고서 관련)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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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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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감에게 바란다’ 비공개 사유?
- 타인의 글을 열람한 후 학부모 단체 간 명예훼손 발생, 개인간 채무관계에 따른 실명 공개,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조롱・조소 빈발, 허위정보 확산 및 특정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조장 등의 문제 발생
※ 2018.9. 이전, 우리교육청도 글을 게시할 때 게시자에게 공개/비공개 자유 선택이 가능했으나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
※ 타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비공개 처리
○‘교육감에게 바란다’운영방식 (게시글 공개) 전환 의향?
- [역기능]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공개글로 인해 게시판 관리의 법적책임 문제 발생
- [역기능] 상호 이익 충돌, 집단 간 갈등, 개인 간 갈등의 요소를 담은 공개 게시글 증가로 인한 분쟁 가능성 존재
- [순기능] 교육행정의 투명성, 교육주체를 비롯한 도민 모두와의 소통
※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후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겠음 -
추진상황
○ 타 시・도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타 시・도교육청 운영사례 분석
○ 경남교육에 최적화된 소통방안으로서의 ‘교육감에게 바란다’운영방식 모색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