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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

  • 회기정보

    제37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1

  • 질문의원

    장규석(진주1, 국민의힘, 의장)

  • 질문요지

    ㅁ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校舍)의 가격이 적절한지?

    ㅁ 특정 업체가 물품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ㅁ 물품 수의계약 업무 관행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校舍)의 가격이 적절한지?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
    - 임시교사 사용기간 : 2019. 11월 ~ 2022. 8월(2년6개월 사용예정)
    - 학부모대상 설명회2회 개최, 설문조사 1회실시 학생들의 피부병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요청사항(아토피, 알러지 등)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제품 비교(친환경마감재,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여부 검토)
    - 학부모 요청사항, 설문조사 결과반영 및 조달청 등록제품 비교를 통하여 제품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구매
    ○ 특정 업체가 물품 수의계약의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 물품 수의계약 업무 관행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 우수조달제품은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 한도 없이 직접구매가 가능하고, 경남지역업체 우선 구매에 따라 특정 업체 편중 계약
    - 관급자재 통합 발주 등으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우수조달제품의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은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 할수 있는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관급자재 구매 개선(안) 세부 기준 마련 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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