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추진계획(5건)
-
회기정보
-
질문일
2019.8.29
-
질문의원
심상동(창원12,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4-1. 동남권 관문공항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 현재 김해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은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4. 대형항공기 수용이 안되면 화물수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4-5. 국제철도, 항만 등 복합물류체계에 있어 공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관련부서
신공항추진단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4-1.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의 현재 김해공항에 활주로 3.2km 1본 신설과 연 3,800만명 수용 가능한 터미널 확장 등 총면적 965만㎡의 신공항을
6조 7,283억원을 들여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임
❍ 국토부의 추진상황, 국토부의 기본계획용역은2017. 8. 4일 착수하여 2018. 12. 28에 최종 보고서(안)이 제출되었음. 제출된 자료에서 국토부는 낙동강 구조물과 남해고속도로 회피를
위해 당초 활주로안에서 남동쪽으로 200m 이동하고, 기존활주로 서쪽 43.4°의 각도에 활주로를 신설하며, 이륙 후 17°를 선회하는 계획으로 소음피해 66% 감소와 장애물 저촉을 완전
해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등을 보완하여 2019년도 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6년에는 개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경남도의 개선대책으로. 하지만,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 검토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2018. 6.26 부울경 3개 시도지사 상생협약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TF팀을 운영하여 검토한
결과 관문공항 기능 불가, 장애물 미절취로 안전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TF팀과 국토부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안전성, 소음, 확장성 등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
❍ 그래서, 2018. 10. 26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검증단을 구성하고 42회의 회의를 거쳐 김해공항 확장은 관문공항 기능이 곤란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2019년 5월 27일에서는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음.
❍ 2019년 6월 20일에는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
❍ 2019년 8월 21일에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부울경과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 검증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는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공정한
검증을 요청하였음. 총리실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을 할 계획임
4-2.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 : 정부의 인천공항 집중정책으로 인천 국제공항의 국제여객 점유율이 78%에 달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권 이용객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김해공항은 중장거리 노선 미취항으로 동남권 주민들이 미주나 유럽쪽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음
수도권의 일축체계로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축으로 권역별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함. 동남권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꼭 필요한 사항임
❍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 :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 필요
❍ 관문공항이 건설되면 단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견인하고 국가 공동번영 구현 가능
4-3.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는 2.74㎞(폭 46m) 1본과,3.2㎞(60m) 1본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운영중인 항공기의 통계를 보면 김해공항 활주로의 여건을 알 수 있음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66,524회를 운행하였으나 중형급인 C, D급 항공기외에 대형인 F급 항공기 이착륙은 전무하며, E급 항공기는 2회(0.003%)에 불과함
❍ F급 대형항공기인 A380의 경우 인천, 김포공항은 가능하지만, 김해공항은 이착륙이 불가능함
❍ 활주로 3,200m로는 대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어려워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에 한계가 있음
4-4. 현재 국제 항공물류 현황 : 2018년 공항별 국제선 항공물류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전체화물량의 98%를 처리하고 있음.
❍ 항공화물의 물동량은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공항에 99%가 집중됨
❍ 동남권 관문공항의 항공물류 효과 : 부산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으로 낭비되는 시간적, 경제적 간접비용은 년간 260억원으로 추정됨
❍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된다면 동남권지역 항공물동량이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됨으로서 직항 개설에 따른 간접비용의 절감이 예상됨
❍ 또한, 동남권 산업과 연관된 항공노선 개발을 통하여 경남지역의 농산물, 신발‧의류,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의 직접 수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창원 국가산단, 밀양 나노산단 등의
첨단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4-5. 복합물류체계(트라이포트) 구축 필요성 : 국제 복합물류에서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각종 운송 수단의 효율적인 연결과 각 운송수단의 연결점인 항만, 공항, 내륙터미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운송효율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기업들은 항구에서 항구까지(port to port)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합리화에서 더 나아가 문전에서 문전까지
(door to door)의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복합물류체계에서 있어서 공항의 역할 : 공항은 이런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노선수, 운항빈도가 증가하면 화물주나 대행 업체 등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지점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 수출입 화물 둔화시에도 환적화물의 지속적인 유치가 될 경우 내수시장이 부족해도 성장이 가능함
- 항공사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화물수송 가격인하와 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고품질 무역거래가 가능함
❍ 철도, 항만과의 복합물류체계에서의 공항은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임.(공항물류 : 신선도를 요하는 농수산물과 경량의 첨단소재 부품산업)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