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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권한 일원화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주철주(양산군1,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배출업소 지도단속권한이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
    어 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 답변요지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도·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앞으로 계속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도·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즉답(배출업소 지도단속일원화를 위해 노력 답변)으로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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