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치환 의원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사업 충전보관함 미구매 의혹 해소된 것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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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444 | |
노치환 의원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사업 충전보관함 미구매 의혹 해소된 것 없어" - 노치환 의원, 지난 12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스마트단말기 보관함포함 1,575억 집행 됐으나 보관함 구매 이뤄지지 않았다”지적 - 교육위, 14일 충전보관함 미구매 사유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받아 - 노치환 의원, 교육청 해명 조목조목 반박… “의혹 해소 불충분” 경남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노치환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 경남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앞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미래교육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교육청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수립할 때 보관함 구매를 계획한 사실이 있었으나, 단 한 대도 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 교육정보과가 수립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교육정보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창의인재과가 수립한 수정 계획안에도 충전보관함 구매가 단말기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계획안에서 산출한 53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사업이 집행, 도내 각 학교에 29만대에 달하는 단말기가 보급되었으나, 충전보관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올린 제안서에는 ‘충전보관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은 14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노 의원이 제기한 충전보관함 미구매 사유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미래교육원 측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정책결정 협의 과정에서 ‘충전보관함 최소화 보급’이라고 결정되었으나,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말기 기종 2차 수요조사에서 노트북․복합기형을 선호하는 학생 비율이 97.9%로 나타나 노트북으로 보급기종이 대거 변경되면서 최종단가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말기 하자보수 기간이 애초에 3년으로 설정되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도 단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노치환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수요조사에 의해 기종이 달라져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이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달라질 요인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또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5년으로 설정되어 변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충전보관함 미설치’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서류상에서 누락되었다’며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구매 품목이 달라지면 구매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원 측은 추후 충전보관함 미구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교육위원회에 재차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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