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옥선 도의원, 폐교 활용방안 정책대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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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333 | |
이옥선 도의원, 폐교 활용방안 정책대안 제시
- “학교와 마을은 공동운명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 모색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창원7, 더불어민주당)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옥선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폐교를 개인에게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 50억을 투입해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폐교 전환 정책을 발표하였다.” 면서, “매각이나 대부에 의존하던 전남교육청의 폐교 정책을 전환한 배경에는 전남도의회가 폐교재산에 대한 주민과 자치단체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결과”라고 하였다.
경남도는 1983년 거창 농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폐교수는 582개로 이중 70% 이상이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주민들 손을 떠나고 겨우 1곳 정도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91개 학교는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교와 마을은 한 몸이며,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뜻으로 이처럼 주민들의 땀과 공동체 정신이 깃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민은 빠진 채 교육청만의 재산이 되고 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이옥선 의원은 “폐교가 발생하거나 폐교재산 처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고 폐교 활용 심사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 그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시설물 설치규정 완화하는 등 열린자세가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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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10706_보도자료_5분 자유발언(이옥선 의원).hwp   이옥선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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