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만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한 부모양육수당 지급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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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64 | |
정수만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한 부모양육수당 지급 제안 - 경남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수립 할 때... - 학교폭력예방법,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수만 도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현재 경남의 출산율의 감소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녀 양육을 고용의 관점으로 보고 임금 형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양육수당’을 제안했다.
정수만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출산율이 반등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짚으며“경남의 관광산업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며, 지역의 브랜드화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제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우려하며 “MZ 세대의 관광소비문화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정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민원과 학폭위 이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 소송제기, 절차가 끝나고도 화해되지 않는 관련 학생들이 있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학교 고유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며,“학교폭력예방법이 갖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지는 않는지 염려스럽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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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만 의원.jpg   (보도자료)정수만 의원_도정질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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