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명 의원 “무상급식, 경남도와 교육청 협치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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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7.26 | 조회수 | 309 | |
백수명 의원 “무상급식, 경남도와 교육청 협치 제안” - 교육청 적립금 1조 4,852억, 재정여건 좋은 교육청이 급식비 더 부담해야 - 농정국 예산의 8%가 무상급식에 사용, 농민에게 예산 집중 필요
경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고성1)이 무상급식에 대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협치를 제안하였다.
백 의원은 7월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재원에 여력이 있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더 부담하고, 경남도는어려운 농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에 예산을 집중할 때라며,경남도와 교육청의 협치를제안하였다.
물가 상승으로 식품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장기화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의 예산 추가 부담은 사실상 어렵다고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규모가 1조 5,540억 원인데다가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4,222억원 등 총 1조 4,852억원의 적립금을 예치하여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이다.또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이미 70%의 학교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으며,이는 경상남도 농정국 예산의 8%를 차지한다. 농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정작 학교급식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다.
백 의원은“「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는 지역 우수 농산물을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년도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사용실적은 50% 수준이다.”라며,“학교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은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예산을 더 부담하고, 경남도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에 예산을 더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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