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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지원 확대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49

황재은 도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지원 확대 촉구

- 2022년까지 계획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절반 가량이 미완료,

지방이양 균특예산의 한시적 지원 한계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가중 지적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지방이양 균형특별예산, 경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황재은 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한시적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서부권 등의 낙후지역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역시 2022년까지 계획된 2단계 사업 84건의 사업 중 현재까지 46건만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8건은 추진 중이거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미완료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177억원을편성 요구했으나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102억원(요구액 대비 57.4%, 전년대비 60.8%))에 불과해 경남도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의지가 있는지를 꼬집었다.

무엇보다 황 의원은 농어업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지원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난다면 재정분권 이전의 중앙정부 사업 때보다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농어촌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경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낙농․한우헬프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앞으로 도의 재정지원이 줄어든다면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확대하여 도비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남형 재정분권 모델을구축해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황재은 의원은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등한 수준의 복리를 누릴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