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교육청 폐교 관리미흡 등 송곳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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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191 | |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교육청 폐교 관리미흡 등 송곳 질의 -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매입된 폐지학교, 지역주민에게 무상활용 되어야... -청년정책 홍보를 강화를 통한 경남도만의 특색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43개월간 영산강‧금강‧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소수력 발전량 382.2GWh 감소는 100KWh 태양광 발전소 382만개 발전량과 같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폐교 활용방안, 청년정책 추진방향, 4대강 보 개방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김일수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교육청은 폐교 부지 취득일자가 등기일자와 상이하게 관리되고,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폐교는 출입통제는 커녕 안내 표지판도 최근에 설치되었으며, 폐교부지 내에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면서 “현재 폐교 관리현황과 대책을 포함한 폐교 활용방안 전반”에 대한 경남도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의 폐교가 전국과 비교하여 많은 숫자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폐교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청년인구의 유출이 산업구조의 전환, 국가균형발전, 삶의질과 복지체제 등 거시적인 문제와 얽혀있어 일반적인 정책으로 해결은 쉽지 않다.”면서, “청년특별도 경남만의 특색있는 사업, 귀향 정책 등 청년정책과 청년 주거관련 정책”에 대해 물었다. 김상원 청년추진단장은 “경남의 청년정책은 미래형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인재를 키우며 이동권 보장과 주거·결혼·보육까지 지원해 가고 있다.”면서, “청년특별도 경남을 위해 먼저 경남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고, 경남을 떠난 청년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2만 7백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임대료와 보증금 이자 등 9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면서, “청년주거 만족도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청년이 바라고 살고 싶은 주거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물리적 환경 및 생태계 분야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 수질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남에 있는 낙동강 2개보의 개방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8개보는 장기간 큰 폭으로 개방해온 타 수계에 비해 개방 폭이 작고, 개방기간이 짧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물이용 대책을 선시행 후 개방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니터링 중에도 물이용 장애 우려 시 수위저하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43개월간 영산강‧금강‧낙동강 보 개방에 따라 소수력 발전량 382.2GWh 감소하였고, 이는 100KWh 태양광 발전소 382만개 발전량과 같다.”면서, “앞으로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득실 여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매입된 폐교는 지역주민에게 무상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이고 행사성의 예산만 낭비되는 청년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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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10909_도정질문(김일수 의원) 보도자료(수정).hwp   김일수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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