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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연구용역’ 도 42% 미공개, 도교육청은 92% 수의계약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62

‘깜깜이 연구용역’ 도 42% 미공개, 도교육청은 92% 수의계약

- 박준 의원 13일 도정질문서 미공개 관행, 수의계약율 지적에 도, “11월 감사”

- 교육청 높은 관외업체 수주율, 무더기 표절도 밝혀 “공무원 방관 안 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국힘·창원4) 의원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역시 10건 중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 총 188건(총 168억여만 원, 건당 8,940만여 원) 중 80건(42%) 미(비·부분) 공개

** 유찰 후 수의계약, 1·2인 수의견적 포함. 전체의 37.8%(28억 1천2백여만 원)

특히,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92.3%, 21억 8천여 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37.5%, 11억 5천8백여 만 원)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는부서·기관·지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용역을 예방해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후속 연구를 위해 여러 부서의 공무원과 연구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35건 용역 모두 결과는 미공개였고, 연구기간이 불과 두 달 이하인 용역이 33건이었으며, 13건은 두 번 이상 같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짜리 용역에 4천7여 만 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용역에도 공사 하도급처럼 수주업체가 용역을 따내 수행업체에게 약 50% 전후의 저가 하도급 용역비를 주는 상황에서는 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의 경우 높은 수의계약율과 관외 업체 수주율을 지적하는 한편, 용역 중 표절율 32%, 33%*인 사례에서 원문 일부를 문단 그대로 수차례 가져다 쓴 경우도 소개했다.

* 카피킬러(copykiller) 서비스 활용. 표절율 20%는 학계에서 ‘위험수준’으로 판단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또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11월 감사 때 연구용역 분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준 의원(010-7662-6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