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의원, 교육부「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문제는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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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238 | |
교육부「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문제는 없나? - 정재욱 도의원, 2800억 원 규모 지역교육예산의 역외 유출 우려 - 중앙예산의 종속은 지방분권에 역행, 지역단위 특별기금 설치 제안 - 최만림 행정부지사, 도민 피해 없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약속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편성안이 자칫 지방교육예산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부의 특별회계안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기로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3조 원을 다시 교육부가 회수하여 대학혁신, 교육·연구환경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만약 이 안대로 시행된다면 경남의 경우 약 28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비록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지만 각종 법정·비법정 전입금을 통해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예산 또한 적지 않아 이번 교육부 특별회계안이 일반 지방재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제하며, 이번 교육부의 특별회계안과 같이 기금이 운용된다면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목적이 중앙의 예산에 종속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과 지역대학 그리고 시도교육청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 단위의 특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재이관되는 2,800여억 원 이상 재원이 우리 지역대학에 재투입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자치의 특수성도 결국 지방자치의 영역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지역교육재정 개혁 문제도 큰 틀에서 지역의 실질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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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정재욱 의원_정책질의.hwp   정재욱 의원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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