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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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294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저희 가족은 지난 11월 30일 제주도에서 경남 김해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다음날 12월 1일 고1 재학중인 딸의 전학수속을 위해 우선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학수속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본이 발급되었고 거의 동시에 김해시장에게서 김해시 전입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우리나라의 빠른 디지털 행정에 감탄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주민등본과 김해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전학서류를 들고 교육지원청으로 갔더니 김해시에서는 중등생까지만 전학수속을 받고 고교생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수속 접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도교육청이 있는 창원으로 갔습니다. 전학수속 서류의 기입란 중에 전학 희망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3곳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1,2,3 지망학교를 기입했지요. 그리고 담당주무관(정민석)에게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1지망학교가 선택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주무관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지망 학교인 가야고교에 T,O가 있는 지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시스템상 일주일 정도 후에 통보할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데 약 30분 후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2지망학교인 경원교에 T,O가 없으니 희망학교를 수정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날 저녁 집에서 딸과 의논하여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다시 1지망 가야교, 2지망 김해여고, 3지망 구산교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저희집 딸은 기다리는 동안 무소속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제주도의 학교에서는 전학수속을 마쳤고 이곳 김해에서는 전,입학을 기다리는 백수가 된 것이지요. 동사무소의 빠른 디지털 행정과는 너무 비교되는 행정처리입니다. 제주의 학교 담임이 난리입니다. 김해에서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니 제 딸은 아직 제주여고 학생으로 재학중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결석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담임에게 도교육청 주무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공무원끼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12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 무렵에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 딸에게 배정된 학교는 3지망 학교인 구산고교로 배정되었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왜 1지망학교인 가야교로 배정되지 않았는냐고 하니 이것 역시 시스템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김해시 학생들은 9개 고교 중에서 1개가 선택되는 데 제 딸은 3곳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김해시 학생들보다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딸이 12월 6일(월요일) 일찍 구산고교로 전입학 수속을 하러 갔더니 이 학교가 9일(목)까지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 딸은 교과서, 교복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교감선생님과 의논끝에 전에 다니던 제주여고에 야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12월 10일(금)부터 입학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1지망 학교인 가야고교에 T,O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3지망 학교로 선발되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군요. 교육 행정의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서류에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기입하게되면 1지망 학교에 T,O가 없으면 2지망으로 넘어가고, 2지망 학교에도 T,O가 없으면 3지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상식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분이면 확인되는 학교의 T,O 현황 때문에 일주일씩 대기하라는 주무관의 무책임한 말도 한심합니다. 전형적인 공무원 편리주의가 아닌지 생각해보십시오. 집에서 가까운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에 T,O가 있는데 굳이 40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요? 정말 김해 시청, 동사무소의 행정과는 비교되는 경남도의 교육행정입니다. 깊히 성찰하시기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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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가. 귀하께서는 고등학교 전·입학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나.「2021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전·입학 희망자를 접수순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원 외 허용범위(정원의 5% 이내)내에서 희망하는 3개 학교 중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정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이내 전·출입학교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진정인이 제기하신 지자체와 교육청의 행정처리 방식 차이와 전학 희망자의 학교 배정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전학 요청한 일자가 12월 1일, 배정 처리한 일자가 12월 3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처리되었고, 희망하신 1지망 학교가 정원 내 결원이 없어 관련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3개 학교 중 시스템 추첨 결과 3지망 학교(구산고등학교)에 배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1지망 학교에 TO가 없는 것도 아닌데 3지망 학교에 배정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1지망 학교인 김해가야고는 정원 내 결원이 없어 지침에 따라 정원 외 허용범위(정원의 5%)에 해당되는 희망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배정한 것으로, 이는 전입 학생의 학교 배정에 있어 학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희망하는 학교의 정원 내 결원 현황을 즉시 알려 드리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별 정원 현황과 시스템에 등록된 정원 현황, 실제 학교 정원 현황 등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상 소요된 시일로 확인 되었으며, 앞으로는 민원처리 기한 최소화를 위해 보다 노력해 줄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요구 하였습니다. 마. 아울러 진정인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향후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T.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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