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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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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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유치원 무상교육정책(교육과정비 지원)에 대하여 간단 설명
- 저출생 심화로 모든 유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공립유치원에 비해 과다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따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
2. 위와 같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셨는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과 형평성을 고민하셨는지?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신규정책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협의 완료 받은 사업
·사회보장협의 완료일: 2022. 10. 20.
- 경남도에서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기지원하고 있어 경남교육청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 추진
·2022년도 경남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최초 시행연도 2018. 7.)
3.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 경남도와 지속적 소통 결과, 2023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예산 편성 및 시행 예정
·2022. 8. ~ 10. 대면 협의 1회 및 유선 협의 다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요현황 및 사업 추진 계획 공유)
·2022. 11. 4.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제7차 실무협의회(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 교육·보육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등 논의)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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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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