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 터널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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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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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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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주봉한(김해5,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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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비음산 터널 사업 관련
❍ 김해-창원 간 터널 등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비음산 터널 사업이 추진될 당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 김해와 창원시를 잇는 대체 도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음산 터널 개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김해시와 창원시를 중재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비음산 터널 사업이 제안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비음산 터널이 개통 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있는지?
❍ 비음산 터널은 창원시의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의견은?
❍ 비음산 터널의 개통은 창원과 김해, 밀양과 양산 간 교통과 물류의 물꼬를 트고, 지역 간 소통을 활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김해 진례지역은 2025년 이후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창원과의 교통과 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예측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현재 비음산 터널을 건설하게 된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하는지?
❍ 비음산 터널의 건설비용 증가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어렵게 하는 사안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현재 비음산 터널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어떻게 되는지?
❍ 최근 경남도는 김해-밀양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해 지방비 부담 없이 비음산터널을 개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경남도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통이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비음산 터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관련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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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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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도로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 손실 등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물류 등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에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불모산터널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요구,김해시와 창원시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비음산터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창원시에서 '19. 10월 창원시정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피해, 교통혼잡, 지역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을 유보함에 따라 '21. 10월 제안서가 최종 반려됨
- 김해시, 창원시,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제안서 보완 및 대안노선 검토 등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등 다양한 시행방안을 검토, 협의하였지만 결국 김해시와 창원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음
- '21. 9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노선계획이 반영되었고, '22. 2월에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됨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최종 반려된 이후 우리 도 자체적으로 비음산터널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부가가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음
-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 및 중심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신규 노선 건설이 필요하며 비음산터널을 이용한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결이 가장 효율적임
- 지역간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데 비음산터널 사업도 경남도의 교통‧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암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물류 등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음산터널구간을 이용하여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우리 도는 3개 시와 공동으로중앙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우리 도가 건의한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음
- 비음산터널 구간은 약 6km에 3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김해 진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창원지역의 창원 제2국가산단,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함
- 김해~밀양간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긴밀하게 협력해서 가능한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김해~밀양 고속도로 추진현황(창원 연장)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년) 반영(김해-밀양구간) : '21. 09.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 반영(김해-밀양구간) : '22. 02.
- 창원노선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남도, 창원, 밀양, 김해) : '22. 02.
-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까지 노선연장 건의(도→국토부) : '22. 02.
- 대선공약(경남 지역정책과제) 반영 : '22. 05.
-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건의(도→국토부, 기재부, 국회) : '22. 05.~
- 김해~밀양 사전타당성조사 시행(한국도로공사) : '23. 05.~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