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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거리제한철폐와관련한환경기금징수

  • 회기정보

    제11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4

  • 질문의원

    김상노(마산시2,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와 신규업자로부터 환경기금 징수?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95. 11. 15부터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됨
    °'96. 12. 31부터 주유소 허가제도는 등록제도로 변경됨
    °환경기금징수는 환경관리과에서 답변

  • 추진상황

    °'96. 11. 15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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