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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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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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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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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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상황
❍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확인
❍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설립 당시, 일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하였음. 이외 다른 진흥구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 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이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 현재 친환경 농업을 모범적으로 선도하고 있는지?
❍ 향후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관련부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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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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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1.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16년 4월 18일 농식품부의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전국적인 일제 정비로 시작되었음.
❍ 당시 김해시는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진영읍 본산리 일원이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16.5월)하였고,
❍ 우리도는 농정심의회에서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계획에
해당되어 원안 가결(16.6월) 후,농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16.6.8일)하였음
❍ 그러나, 김해시는 신청 한 달 뒤인,
2016년 6월말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해 경지정리지역, 집단화된 생태농업단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보류와 재검토를 도와 농식품부에 요청(16.6.24)하였고,
- 농식품부에서는 보류 요청(16.6.27)을 수용*하면서,도와 김해시에 기관별 의견을 요청함(16.6.29).
❍ 농식품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 지역으로 일제 정비 대상지에 해당됨으로 해제 의견을 제출하였고,
- 김해시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유지 의견을 제출*(16. 8.26일)함.
❍ 또한, 김해시는 사실상 경지정리 등을 사유로
진영읍 본산리 농업진흥지역 유지를 위하여
우리도에 농정심의회 재심의를 요청*(17.1.26일)함.
❍ 도에서는 재심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18.8.1일)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재심의회를 개최하였음(18.10.11)하였음
❍ 농정심의회 재심의(18.10.11일)에서는 1차 심의(16.6.월)시 해제된 것과 달리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하여
- 사실상 경지 정리된 집단화 농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유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제외를 요청*함.
❍ 농식품부에서는 2019년 2월 김해 진영읍 본산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제외를 최종 결정*(2019. 1. 18.)하였음.
❍ 우리 도에서는 해제승인 제외 결정 관련
김해시에 봉하마을 앞 농업진흥지역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조정계획 및 관리방안을 요청(19.4월)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정계획 없음을 확인(19.4월)함.
1-2. 김해시 봉하마을 역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지반재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따른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 김해시 본산리 봉하마을 일원의 미경지 정리지역에 대한 지번 검토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 봉하마을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95.6ha에 대한
정비도면을 김해시에 통보하였고,
- 김해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우리도에 요청하였음.
1-3. 김해시에서 재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가 보류된 것인데
김해시에서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해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 한 달 뒤인
2016년 6월말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한
-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 등이
사실상 경지정리지역이고
집단화된 생태농업단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를 수용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김해시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보류와 재심의를 우리 道에 요청*하였음
1-4.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답보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하여,
- 당초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진행된 김해시의 농업진흥지역 신청과
도 농정심의회 가결, 농식품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이후 김해시의 해제승인 보류와 재검토 요청으로 미지정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함.
1-5. 본의원이 2016년 도정질문에서도 강력히 주장했고, 이후 다른 의원의 도정질문까지 이어졌는데 그 이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2017년 11월 박병영 의원님과 2018년 9월 예상원 의원님 도정질문 후
도 농정심의회 재심의에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유지 결정(18.10월)됨.
- 이후 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제외 요청(18.10월)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해제승인 제외 통보(19.1월)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해제승인 제외 결정 관련
김해시에 봉하마을 앞 농업진흥지역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조정계획 및 관리방안을 김해시에 요청(19.4월)하였으나, 김해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정계획 없음을 확인(19.4월)함.
1-6. 얼마 전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해제했지요? 다른 진흥지역에 대해 해제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경남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는
환경부와 김해시 계획에 따라기획전시·교육실, 전망대(30m 높이) 등습지 체험, 교육을 통한 영남권 친환경 습지 보전과 인접 봉하마을과 연계 관광객 증대 등을 위해 조성 중임.
❍ 요청권자인 김해시에서 신청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지역만 해제할 수 있었고, 인근 지역에 대한 김해시 요청이 없어 이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검토된 바 없음
1-7. 그런데도 이 농지가 우량농지입니까?
❍ 우량농지는 입지적 측면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진영읍 본산리 일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흙토람 토양환경지도*에 따라
토양특성과 환경 근거 농지 등급인 토양적성도*를 보면,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기타 중 세 번째 단계인 가능지 수준임
- 그러나, 면적 95.6ha로 입지상 단절되거나 분산되지 않고,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임.
- 또한, 국비, 시비 15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중앙배수로, 본산양수장, 양수관, 농로가 조성되어
경지정리 지역과 유사하게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임.
- 특히, 이 지역에서 우렁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인 봉하쌀의 품질이 좋아
전국 판로가 구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우수함.
1-8. 김해는 공장지대로 낙동강 물을 끌어 농사 중인데,
이게 친환경 농업입니까?
❍ 김해시에서는 국비 88억원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을 위해
81ha 규모 본산 양수장과 8,276m 규모 양수관을
설치하여 맑은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사용 중임.
❍ 또한,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복합가공농산물센터 조성 등 친환경생태농업을 지원하고 있음.
❍ 김해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는
2008년 13농가(8ha)가 오리 농법으로 시작하여,
현재 11농가(5.5ha, 30필지)에서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업 운영 중임.
❍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은 진영읍과 한림면 일원에서 친환경 쌀을 수매*하여 봉하쌀 브랜드로 직거래하고 있음.
❍ 또한 떡 등 가공품을 생산하여,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여, 지난해(2023년)에는 2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가 소득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1-9. 향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에 대한 道의 입장은?
❍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권한 명확히)①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 → ②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 → ③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 ④고시의 순서임
❍ 현재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권자인김해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없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김해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우리 도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임.
※ 우리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가능한 경우
- 김해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농지전용 수반 시
- 김해시에서 도시지역(녹지지역)인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주거·상업·공업
지역 지정 또는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전용 협의 시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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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